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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잠정조치 - 법무법인 판심

집주인이 바뀌면 전세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새 계약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을 누구에게 지급할지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과 계약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집을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조건도 그대로 유지되며,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기존 계약은 유효합니다.

소유권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확인한다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소유권 이전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살펴보세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책임도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안내만으로 새 계좌에 바로 송금하기보다는 등기상 소유자와 지급 계좌 명의, 변경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를 요구받으면 보증금이나 기간 등 조건이 달라지는지 꼼꼼히 비교하고,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바뀐 계약서를 꼭 작성하자고 하면요?

계약서 재작성은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에 동의하더라도 기존 보증금과 계약 기간, 특약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을 명확히 적고, 불리한 변경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바뀌면 월세나 보증금도 바로 바뀌나요?

소유권 이전만으로 임대료나 보증금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에서 정한 증액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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